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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조건(2025~2026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개인·법인 자격), 어떤 차가 대상인지(차량 요건·가격 구간·성능 기준), 가점 조건(청년·다자녀·안전), 의무보유·환수까지 실제 심사 기준에 맞춰 카드형으로 구성했어요.
1. 신청 자격 — 개인·법인 공통 체크
① 거주지/관할 원칙
개인은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 법인·개인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지자체 공고에 따라 신청합니다. 실제 접수·집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과 지자체 포털에서 진행됩니다.
② 기본 요건
통상 세금·과태료 체납 없음, 중복수급 금지, 보유의무 준수 동의가 필수입니다(세부는 각 연도 ‘업무처리지침’과 지자체 공고 기준).
③ 접수 방식
지자체에 따라 선착/추첨/출고·등록순 등 다양하며,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해마다(상·하반기) 공고가 나뉘거나 추가접수가 열릴 수 있어 ev.or.kr ‘지급현황’과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차량 요건 — 성능·안전·데이터 충족이 필수
① 성능 중심 산정
기본 보조금은 상온/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와 급속충전 성능을 등급표로 반영해 산정됩니다. 대상 차종/트림·주행거리·배터리 사양은 ev.or.kr > 지급대상 차종에서 수시로 갱신됩니다.
② 안전·정보 제공 요건
2025년부터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알림 등 안전 관련 항목을 충족하면 가점 또는 추가 지원이 반영됩니다. 반대로 충전정보 미제공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조금 0원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가격 구간 — 5,300만/8,500만 원 룰
2025년 기준,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국고 100%, 5,300만~8,500만 원 미만은 50%, 8,500만 원 이상은 보조금 미지원입니다. 제조사 할인가와 트림 선택이 실제 적용 구간을 바꿀 수 있으니 견적 단계에서 가격·트림을 꼼꼼히 비교하세요.
4. 가점/추가지원 — 청년 20%, 다자녀 100~300만 원
① 청년 첫 전기차
19~34세 청년이 생애 첫 전기승용을 구매하면 국비 기본액의 20% 추가가 적용됩니다(연도별 지침·공고 확인). 증빙: 주민등록, 무차 보유 확인 등.
② 다자녀 정액
18세 미만 자녀 기준으로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이 정액 추가됩니다(국고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③ 취약계층 우대·기타
차상위 이하 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우대가 공고에 명시되며, 일부 지역은 지방비로 별도 가점을 둡니다(지자체 공고 확인).
5. 의무보유·사후관리 — 환수(반환) 조건과 기간
① 의무운행(보유) 기간
보조금 수령 차량은 의무운행 기간이 적용됩니다. 최근 제도 변경으로 5년 기준이 확정·운영 중이며, 일부 개정안 논의에서는 더 긴 기간(예: 8년 구간 수출 시 추가 반환)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최종 적용은 연도별 지침·법령 확인). 기간 내 수출·말소·무단 처분은 환수 대상입니다.
② 환수 산정
통상 잔여 의무기간 비율만큼 일부 환수하며, 부정수급(허위서류·이중수급 등)은 전액 환수+추가 제재가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전손·장기리콜 등 불가항력은 감면·면제 여지가 있으니 증빙을 갖춰 소명하세요(공고/지침 기준).
6. 지방비(지자체) — 공고가 곧 조건이다
최종 체감가는 국고 + 지방비 합계로 결정됩니다. 지자체는 상·하반기 또는 수시추가 공고로 규모·대상을 안내하고, ev.or.kr ‘지급현황’에서 잔여예산과 접수 마감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선착/추첨/출고·등록순 등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7. 신청 전 준비물 — 한 번에 통과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거주지 확인), 세금·과태료 완납 증빙
- 차량 계약서/견적서(차대번호 또는 배정 예정 문구)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등록 직전)
- 가점 증빙: 청년(연령·무차 보유), 다자녀(가족관계증명)
- 제조사 요건: 충전정보 제공/안전항목 탑재 여부 확인(차종표)
8. 탈락/반려를 부르는 실수 7가지
- 가격 구간 오판(옵션 추가로 5,300/8,500 경계 넘김)
- 충전정보 미제공 등 차량 요건 미충족(보조금 0원)
- 보완요청 기한·파일규격(용량/마스킹) 미준수
- 출고·등록 기한 지연(선착·등록순 지역에서 빈번)
- 중복수급 또는 체납 발견
- 의무기간 중 처분·전출(환수 사유)
- 지방비 조건·예산 소진을 사전 확인하지 않음
9. FAQ — 조건 Q&A
Q1. 대상 차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v.or.kr > 지급대상 차종에서 연도·차종·트림별 성능/사양을 확인하세요(수시 갱신).
Q2. 5,300/8,500 기준은 매년 같나요?
2025년 기준은 5,300/8,500으로 공지되었습니다. 차년도는 연초 지침·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index=18}
Q3. 청년·다자녀 가점은 어떻게 받나요?
청년은 국비 기본액의 20%, 다자녀는 100~300만 원 정액이 추가됩니다(증빙 필수).
Q4. 의무기간은 정확히 몇 년인가요?
현행은 5년 기준이 운영 중이며, 법령·지침 개정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수출 전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Q5. 지방비는 어디서 보나요?
ev.or.kr ‘지급현황’과 거주지 지자체 공고에서 금액·접수 방식을 확인합니다.
10. 한 장 요약 & 체크리스트
- 자격: 거주·관할 신청, 체납·중복수급 금지(지침·공고 기준).
- 차량: 성능(주행거리·급속충전) + 안전/데이터 요건 충족이 필수.
- 가격: 5,300 미만 100% / 5,300~8,500 50% / 8,500 이상 0%.
- 가점: 청년 20% / 다자녀 100~300만 정액(증빙).
- 의무: 의무운행 5년 기준, 위반 시 비례 환수·제재.
- 지방비: ev.or.kr ‘지급현황’ + 우리 동네 공고로 확인.
핵심은 차량 요건·가격 구간·가점을 사전에 맞추고, 의무기간과 지방비 공고를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정확히 체크하면 반려·환수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