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기준

부모님 돌봄·치매 간병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장기요양 등급 기준입니다. 등급은 단순히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인지/행동 문제, 간호처치·의료 필요도를 종합해 판정됩니다. 이 글은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1~5등급·인지지원등급의 의미, 평가 항목, 준비 서류, 등급 하향을 막는 팁, 이의신청 요령까지 카드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 체계, 핵심만 먼저

장기요양보험의 인정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도움 필요 수준이 크며(1등급이 가장 무거움), 5등급은 치매 중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이 비교적 유지되어도 치매로 인한 감독·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에게 부여됩니다.

등급 판정은 공단 방문조사 결과(ADL·인지/행동·간호처치 등)와 의사소견서를 종합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결정합니다. 즉, “평소 기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요약: 1~5등급+인지지원. 방문조사·의사소견서·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2. 평가 프레임: 등급 기준은 무엇을 보나?

① ADL(일상생활 수행능력)

목욕·세면·옷입기·식사·체위변경·이동·배뇨/배변 등 기본활동을 혼자 가능한지, 부분/전적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전적 도움 항목이 많고 빈도가 높을수록 등급 상향 가능성이 커집니다.

② 인지/행동 문제

기억력·지남력 저하, 길 잃음, 배회, 망상/환각, 야간 각성, 공격성, 대소변 실금으로 인한 감독·안전관리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치매가 주 원인일 때 5등급·인지지원등급이 검토됩니다.

③ 간호처치·의료 필요도

흡인·산소요법·도뇨관·욕창 관리·상처 드레싱·혈당·투석 등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지, 그 빈도와 강도를 확인해 점수화합니다.

요약: ADL(기본활동) + 인지/행동 + 간호처치의 3축을 종합 평가.

 

 

3. 등급별 특징: 어떤 모습이면 어느 등급?

① 1등급

대부분의 ADL에서 전적 도움이 필요하고, 체위변경·이동도 혼자 어려워 상시 돌봄이 요구됩니다. 욕창 위험, 흡인/산소요법 등 의료적 처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② 2등급

이동·배뇨/배변·목욕 등 다수 항목에서 부분~전적 도움이 필요하며, 일상 전반에서 상당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기립·보행이 불안정하거나 자주 낙상이 발생합니다.

③ 3등급

주요 ADL 일부는 스스로 가능하지만 정기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단·욕실·야간 이동에 위험이 있고, 인지/행동 문제가 병행되면 추가 감독이 필요합니다.

④ 4등급

신체 기능은 부분적으로 유지되나 IADL(외출, 약 복용, 금전관리, 식사준비)에서 지속 감독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인지 저하나 낙상 위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⑤ 5등급(치매 중심)

치매 진단이 확인되고 신체 기능은 비교적 남아 있어도 배회·길 잃음·야간 각성 등으로 상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로 기억·판단 문제 때문에 돌봄 부담이 큽니다.

요약: 숫자↓ = 도움이 더 큼. 5등급은 치매 중심, 신체 기능이 남아 있어도 감독이 핵심.

4. 인지지원등급: ‘치매+신체기능 비교적 양호’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로 인한 감독 필요가 명확하지만, 신체 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적어 1~5등급에 못 미칠 때 부여됩니다. 방황/길 잃음, 가스불·현관 관리의 위험, 약 복용·금전관리 불능 등이 대표 사례입니다. 재가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와 치매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안전관리·인지자극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요약: 치매로 ‘감독’이 핵심인 경우. 재가 중심 지원으로 안전·인지자극에 집중.

 

 

5. ADL/IADL, 이렇게 기록해야 등급이 틀어지지 않는다

① ADL(기본활동) 체크 포인트

• 목욕·세면: 욕실 출입 보조, 미끄럼·낙상 위험, 등·다리 씻기 도움 필요
• 옷입기: 단추·지퍼·양말 착용 어려움, 계절 부적절 복장
• 이동·체위변경: 침대 기상 보조, 보행기·지팡이 사용, 2인 부축 필요
• 배뇨/배변: 화장실 유도, 실금·기저귀 교환 빈도, 야간 실수
• 식사: 젓가락/숟가락 사용 어려움, 식사량 저하, 연하곤란

② IADL(도구적 활동) 체크 포인트

• 외출: 단독 외출 시 길 잃음, 엘리베이터·계단 위험
• 금전·약물 관리: 공과금 납부 실패, 약 복용 시간·용량 혼동
• 식사 준비: 가스레인지/인덕션 안전사고 위험
• 가사: 청소·세탁·정리 불가, 오염 방치

조사일 하루만의 상태가 아니라 평소의 평균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끔 넘어짐” 대신 “최근 4주 낙상 2회, 혼자 일어나기 불가”처럼 빈도·정도·도움 수준을 수치로 남기세요.

요약: ADL/IADL은 빈도·정도·도움 수준을 수치·사례로 기록.

6. 인지/행동·간호처치: 점수 차이를 만드는 세부 포인트

① 인지/행동

지남력(시간·장소·사람), 기억력(단기/장기), 판단력, 문제행동(배회·환각·망상·수면장애·공격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야간에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 각성 시간·배회·문 열기·가스 조작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② 간호처치·의료

흡인·산소·도뇨관 관리, 욕창 단계·드레싱 빈도, 인슐린 주사·혈당 체크, 섭식·연하 재활, 상처 소독 등이 대표 항목입니다. 처치 빈도(일/주/월)와 전문 인력 의존도를 명확히 적으면 평가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요약: 야간 문제·안전위험·처치 빈도는 등급에 큰 영향. 기록을 구체화하자.

 

 

7. 의사소견서 전략: 어떤 수치와 문구가 강한가?

소견서에는 진단명·진단일·치료 경과·기능 저하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치매라면 MMSE·CDR·GDS 등 인지검사 점수, 파킨슨·뇌졸중이라면 보행능·연하곤란·낙상위험 등 기능지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최근 6~12개월 응급실·입원 기록, 재발/악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첨부 요청을 하세요.

작성자는 가능하면 지속 진료한 주치의·전문의가 좋습니다. 돌봄일지·가정 내 영상·간병일정표 등 생활 증거를 의사에게 공유하면 실제 상태가 반영됩니다.

요약: 인지·기능 지표 + 최근 악화 기록을 포함한 주치의 소견서가 유리.

8. 사례로 이해하는 등급 가늠치

사례 A: 보행불안+욕창 위험

침대 기상 전적 도움, 보행기 사용, 배뇨·배변 전적 도움, 체위변경 어려움으로 욕창 위험. 간헐적 흡인 필요. → 2등급~1등급 가능성. 의료 처치·야간 위험 기록이 핵심.

사례 B: 치매 중심+야간 배회

낮엔 혼자 보행 가능하나 밤에 문 열고 외출 시도, 약 복용·금전관리 전혀 못함. →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검토. 야간 감독 필요성 강조.

사례 C: 부분 도움+낙상 다발

식사·세면은 가능하나 욕실·계단 낙상 반복, 배뇨 실수 잦음. → 3~4등급 범주. 위험 상황 빈도 기록이 포인트.

요약: 신체 의존↑ = 1~2등급, 혼합형 = 3~4등급, 치매 중심 = 5등급/인지지원.

 

 

9. 하향 판정을 막는 7가지 요령

• 평균의 하루로 설명: “좋은 컨디션”의 예외가 아니라 평소를 기준으로
• 야간 증상 분리 서술: 각성 시간·문 열기·배회·실금 빈도
• 도움 수준 명확화: 부분/전적 도움 구분, 누가·어떻게 돕는지
• 위험 사건 기록: 최근 3~6개월 낙상·응급실·화상·가스사고
• 의료 처치 빈도: 흡인·상처 드레싱·혈당·도뇨관 관리 주기
• 돌봄일지 첨부: 표 형태로 ADL/IADL 변화를 날짜별 기록
• 보호자 동석: 조사일에 가족이 곁에서 보완 설명

요약: 평소 기능·야간 문제·위험 사건을 수치+사례로 남기는 것이 핵심.

10. 등급 확정 후 서비스 조합(가성비 전략)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를 혼합해 가족 부담이 큰 시간대(야간, 욕실, 이동)에 집중하세요. 케어매니저와 상담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실제 생활패턴에 맞춰 조정하면 낭비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약: 한도 내에서 취약 시간대에 예산 집중—케어플랜은 생활 패턴 맞춤형으로.

11. 하향/불승인 시: 이의신청·등급변경·갱신 포인트

① 이의신청

결과가 실제보다 낮다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추가 의사소견서(악화·낙상 증가·연하 문제), 돌봄일지, 입원 기록을 보강 제출합니다.

② 등급변경

유효기간 중 상태 악화 시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3개월의 기능 저하 흐름을 연속 기록으로 제시하세요.

③ 갱신

만료 전 갱신 신청을 놓치지 말고, 최신 검사·소견·일지를 업데이트하면 갱신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요약: 이의·변경·갱신의 공통 키워드 = 최근 악화의 객관 기록.

12. 자주 하는 오해(FAQ)

Q1. 나이만 많으면 높은 등급인가요?

아닙니다. 연령이 아니라 기능 저하와 감독 필요성이 기준입니다.

Q2. 조사 날 컨디션이 좋으면 불리한가요?

그래서 돌봄일지와 의사소견서가 중요합니다. 평균 상태를 자료로 보완하면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Q3. 병원 입원 중이면 등급이 안 나오나요?

신청·판정은 가능하나, 급여 이용은 입원 치료와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원 계획과 연계해 재가·시설 전환을 준비하세요.

Q4. 치매 초기는 꼭 5등급인가요?

인지·행동 문제가 뚜렷해도 신체 기능이 충분하면 인지지원등급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필요성·야간 문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세요.

요약: 등급은 연령이 아니라 기능·안전관리 필요성으로 판정된다.

 

 

13. 마무리 요약 & 실행 체크리스트

• 등급 구조 이해: 1~5등급 + 인지지원(치매 중심)
• 평가 축 3가지: ADL · 인지/행동 · 간호처치
• 증빙 준비: 돌봄일지(야간 포함) + 낙상/응급 기록 + 의사소견서 지표
• 조사 요령: 평균의 하루, 도움 수준·빈도·정도를 수치화
• 결과 활용: 취약 시간대에 서비스 집중, 필요 시 이의·변경·갱신

장기요양 등급 기준의 본질은 “위험과 의존의 객관화”입니다. 오늘부터 야간 각성·낙상·배뇨/배변·이동·목욕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그 한 장의 기록이 정확한 등급과 가성비 높은 서비스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요약: 기록이 곧 등급—평균의 하루를 수치와 증거로 남기자.